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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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법 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31일 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젊은 세대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제도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살의 질이 나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며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돈을 벌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맹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한다"며 "인구 위기 대책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 모두가 대학에 진학하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 수 없다. 이것이야말고 국가적 낭비고, 비정상적, 비효율적이고, 사회 진출이 늦어지니까 결혼도 늦어진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는 교육시스템 개선에 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제일 먼저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부분은 총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교육 제도 전반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위원회 첫 간담회 때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합계 출산율 1.4명을 목표로 내걸었다"며 "하지만 현실은 1.4명은 고사하고 작년도 합계 출산율 0.78명, 출생아수가 25만에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책 중에 국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효과성 없는 정책이면서도 전국에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출산 장려금 지급"이라며 "논문 결과를 보면 오히려 역효과다.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일수록 출산장려금 더 높다. 인구 감소가 위급 하기 때문에 출산 장려금 높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효과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자가 조기 퇴근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육아 휴직 비율은 선진국 비교하면 남성 낮다"며 "육아 휴직과 관련한 고용제도도 대기업과 10인미만 사업장 편차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 휴직 활용 실태를 보면 남성은 30%, 여성은 70% 정도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더라도 1000명 당 대기업은 14명, 중소기업은 7명 정도로 반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기업주들이 관계 부처, 경제 단체와 협업해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반드시 보장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도 하겠다"고 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주 52시간 제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정부가 도입하려는 주 69시간제가 인구 및 출산에 어떤 영향 미칠 건지 검토를 해봤냐"며 "69시간제 도입됨에 따라 출산에 정말 영향 줄 것인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인구감소 더 큰 영향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실제 노동시간 최소한 30%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 돼 있다"며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장시간 노동 유인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현재는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해소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저출생고령화대책이 과연 실질적 인구정책, 저출생 극복 관련해서 실효성 있겠냐"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며 "선택집중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019년과 2022년 조사 및 토론을 해 대책마련했는데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 안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발표한 정책 착실히 추진하고, 영유아기에 차별없는 교육돌봄 제공이라든지, 남녀 고용평등, 일가족 병립 기본 계획을 후속 발표하겠다. 저출산이 단기간 해소않기 때문에 긴 시계로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jrkim@news1.kr 취재기자:인천참사랑직업뉴스 황현복기자(reporter@chamlove6.com)
작성일자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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