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부산광역시 공동 주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특례’를 주제로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 논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및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제29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12월 4일(수)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 전문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양국이 직면한 지역 발전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특례’를 주제로, 양국 전문가가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연구회는 2개의 발표 세션과 토론으로 구성돼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양국의 정책 경험과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하는 정례 학술 행사로, 2009년 첫 개최 이후 현재까지 총 28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 연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 지역정책 현안을 다루며, 관-연-학 전문가들이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양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특례제도 활용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규제완화 사례를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인 경험과 정책적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으로 양국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규제혁신 사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다카다 히로후미 부총장은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제도 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후지와라 나오키 오이테몬가쿠인대학 교수는 오사카의 엑스포 IR 슈퍼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발표했다.

· 한국 지방규제혁신 현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양원탁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동향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윤소연 부연구위원은 부산광역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사례를 분석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이번 연구회는 양국이 공통의 지역 발전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라며 “양국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 원장은 이어 “연구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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