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감소 위해 국가, 지자체, 적극적인 리더십과 정책 우선순위 확보 필요

자살 유족당사자, 청년 당사자, 다학제적 전문가와의 협력과 자치구 특성 파악한 자살 예방 정책 필요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 정책 발전·개선 방향 및 실효성 제고 논의를 위해 ‘2024 자살예방 정책 학술 심포지엄’을 성황리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4 자살예방 정책 학술 심포지엄은 정신·보건·인류학·예방의학·통계학·복지 전문가, 자살 유족, 현안 당사자, 청년 당사자 등 9개 분야의 전문가 및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눠 전문가 발제 및 패널 토의로 진행됐다.

* 1부 주제 : 자살 현안과 개선방안
* 2부 주제 : 전문가를 통한 자살예방 대책

‘자살예방 혁신, 자살 예방사업!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교수(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의 ‘자살 예방 현안 대응과 제도적 개선방안’ 발제로 막을 열었다.

김현수 교수는 “한국은 한 해 자살사망자 수 1만2000명 내외*로, 인구수 대비 높은 자살사망자 비율을 보임에도 자살 예방과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 한국 자살사망자 수 : 2022년 기준 전국 1만2906명

김 교수는 핀란드와 일본 등 타 국가와 비교하며, 한국의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 예방정책 우선순위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권한 있는 지도자들의 적극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나아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자치구에서부터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 자살 예방사업의 기획·실현 필요성과 이를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부의 두 번째 순서로는 기명 교수(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과)가 ‘자살 예방 전략의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기 교수는 기존의 자살 사망 관련 연구는 정신과 심리영역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찾았으나 자살 사망의 경우 주거, 실업, 채무, 정신 등 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에 보건의료적 접근을 넘어 사회적 접근이 요구되며, 다학제적 분야로부터의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제적 다학제적 접근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자체의 특징에 맞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살 예방사업이 실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동행 파트너로서의 적극적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효과적인 자살 예방사업의 실천을 위한 지자체의 특징을 고려한 근거 기반 사업의 실행과 이를 위한 국가적 리더십·인프라 확보에 대해 다시 인식하며 1부 전문가 발제는 막을 내렸다.

1부 패널 토의는 자살 사망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당사자로서 자살 예방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했다.

자살 유족이자 자살 유족 동료 지원가 이상국 유족은 ‘자살 유족의 사회적 단절’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살 유족은 트라우마에 고군분투하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도움을 원하지만, 연결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로 발제를 시작해 “그러나 자살 유족 혼자서는 문제를 타개할 수 없다. 또한 삶의 이야기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유족 모임이 필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계속해서 그는 자살 유족 당사자로서 ‘지자체 원스톱 서비스’, ‘자살 유족 모임’ 등과 같은 더 많은 사회적 공동체가 필요하며, 자살 유족의 진심 어린 수용 받는 경험을 위해서 ‘전문성 있는 활성화된 동료 지원가’ 양성의 필요성을 덧붙이며 다시 한번 자살 유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자살 시도 당사자이자 멘탈헬스코리아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 이신희는 ‘청소년·청년 자살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정신 건강 문제를 나약함, 무책임함, 능력 부족 등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와 기성세대의 경향성을 전하면서 청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비판하고, 청소년·청년의 자살 예방을 위해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그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살 예방 및 자해 예방 교육은 자살과 관련한 감정이 생기는 이유, 감정을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청소년·청년 자살의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또한 “모든 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는 현 제도를 청소년·청년이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고, 따라서 기존 자살 예방 서비스들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웃리치 서비스 연계, 배움 밖 커뮤니티 확대 등 연결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존 자살 예방 서비스의 효율성 확대에 대해 발언하면서 자살 예방 정책과 당사자 간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도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주변인들의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다”며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전세 사기로 인해 청년들은 모은 돈을 잃고 고통스러워한다. 이와 관련돼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려움을 호소하려고 해도 전세 사기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심리상담사가 많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 역시 전세 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국가 정책과 제도 역시 전세 사기 당사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등 전세 사기 당사자들의 말할 수 없는 고충과 사회적 인식 및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1부 패널 토의는 특히 유족, 청년 당사자로서의 고충과 경험, 그에 따른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당사자로서 재고하며 최종 막을 내렸다.

2부 심포지엄은 ‘전문가를 통한 자살 예방 대책’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2부 발제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소속 박건우 연구교수가 ‘자살 초과 사망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 : 역학적 근거와 대책’을 주제로 시작했다.

박 교수는 자살 사망을 보도함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보도 내용이 자살과 관련한 대중들의 미신을 증가시키고,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음에 추정과 통념이 아닌 ‘사망’과 같은 사실적 보도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자살 사망에 관한 기사 보도의 ‘양적’ 증가는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관련해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과 관련 보도량의 증가, 그에 따른 모방 자살을 사례로 들며 미디어가 자살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적 이론에 대해 강의했다.

박 교수는 미디어가 자살 예방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 역시 역학적 근거를 들어 발제했다. 특히 자살보도 중 ‘자살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기사의 경우 자살률을 낮추며,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를 근거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을 통한 자살 예방 홍보사업의 효과성 등을 언급하면서 향후 나아갈 자살 예방사업의 방향성을 제언했다.

* 베르테르 효과 :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유명한 사람의 죽음, 특히 자살에 관한 소식 이후 모방 자살이 잇따르는 현상
* 파파게노 효과 : 자살 관련한 언론보도를 자제하고, 신중한 보도를 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현재 직장 내 자살 사망의 경우 사회적으로 더욱 숨기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앙·광역 자살 예방 기관 차원의 직장 내 자살 사망 조사 역시 필요하다”며 향후 자살 예방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부의 두 번째 순서로 이원영 교수(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실)가 ‘한국의 자살 예방 거버넌스 문제와 해결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자살 예방정책들이 시행돼 오고,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적·지자체적 예산 역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자살률이 소폭 감소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자살 사망을 바라보는 국가와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시각의 탈피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의 자살 사망의 경우 정신과 심리영역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찾았으나 자살 사망은 주거, 실업, 채무, 정신 등 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에 보건의료적 접근을 넘어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학제적 분야로부터의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복합적 원인으로의 자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전부처적 협력과 움직임은 권한 있는 지도자들의 강한 리더십, 사회적·다학제적 자살 예방사업 기획을 위한 각 정부 부처 간 상호협력, 시스템의 포괄적 접근 등의 국가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정부 중심적 노력의 중요성을 전했다.

2부 세 번째 순서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가 ‘자살 예방, 정신보건을 넘어 삶의 위기 관점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현정 교수는 “심리부검*의 자료에 있어 자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을 ‘정신적 문제’로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포함되나 근본적으로 자살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만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자살 문제는 매우 복합적으로 발생하기에 특정 분야의 원인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발제하며 자살 예방을 위해 보건학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관점으로서의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심리부검 : 사망자의 죽음과 관련한, 혹은 그 죽음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 행동적인 요인들을 규명하는 방법론

그는 “자살 예방사업에 있어 기관의 여러 부처 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은 질병에 비해 더욱 복잡한 문제로, 다양한 영역 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경제·문화 등 현대인의 삶과 일상,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재차 다학제적 자살 예방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부 패널 토의는 자살 예방사업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실무로서 현 자살 예방사업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상민 센터장은 실무자로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한계와 그에 따른 자살 예방사업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각 기초 지자체의 특징을 고려한 통계·근거 자료의 부족, 실무자-행정관리자 간 관점의 차이, 예산 등으로 인해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근거 기반 자살 예방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연구 및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오정하 상임팀장은 현 제도하에서 자치구 단위의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의 방향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관계 기관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구체적 방안 공유, 협력적 자살 예방사업 실천 인식이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발제를 통해 자살 예방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 패널 토의 마지막 순서로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주지영 부센터장이 전문가·실무자의 의견을 종합하며 효과적인 자살 예방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실천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주 부센터장은 “자살 예방 지식과 정보의 노출은 극대화되는 반면 정보와 지식의 내실화는 여전히 부족하다. 내실화를 위해 삶의 전반적 측면과 지자체 특징을 고려한 사업 기획, 자살 예방 중요성의 공론화를 통한 인식 증대, 조례제정과 같은 자치구 현안에 맞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 인프라의 질적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자치구 단위의 촘촘한 자살 예방사업 실천을 위한 방안 및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심포지엄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2024 자살 예방정책 학술 심포지엄’은 현재 실천하고 있는 정책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살 현안 속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혁신적인 대응을 위한 방향을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9개 분야의 명성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살 예방의 혁신적 변화와 효과적 실천을 위해 강력한 국가적·지자체적 리더십, 자살 예방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범부처 간의 협력과 통합적 접근, 보건의료 관점을 넘어 복합적·사회적 관점으로서의 자살 사망 요인 접근 등의 필요성을 재고했다.

또한 실무자와 당사자의 패널 토의를 통해 당사자로서의 고충과 어려움, 현 제도의 한계에 따른 자살 예방 실천 사업의 제한성, 실무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자살 예방사업 추진 방향 등 사업이 적용·수행되는 현장의 의견과 그에 따른 제도적·사회적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2024 자살 예방정책 학술 심포지엄’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200여 명의 실무자와 개인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종료됐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소개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서울시민의 자살을 막기 위해 24시간 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형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사랑 자살예방 캠페인,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자살 유족 긴급서비스 사업,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교육/간담회/심리지원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uicid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