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 도중 스마트폰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검색했다가 간첩행위로 오해받아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반(反)간첩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다.

개정법은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했다. 기밀 자료가 아닌 공개된 자료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저장·가공하다 간첩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군사·방산 시설이나 시위 현장을 함부로 방문하거나 촬영하다가도 역시 간첩행위 처벌 소지가 있다.

기업 활동의 경우 현지 시장 자료 수집을 위해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거나 해당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경우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중국의 반간첩법 적용 사례를 봐도 절반 이상이 기업 활동에 관한 것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개정 반간첩법은 제3국을 겨냥한 행위라도 이로 인해 중국의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북한 관련 활동을 중국의 안전에 위협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해당법 위반 외국인이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될 수 있다 .추방되면 10년 내 입국을 금지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열린 여행업계 간담회에서 개정 반간첩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했다. 여행객들이 중국 도착 때 받는 안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취재기자 : 인천참사랑직업뉴스 황현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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